2014/10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의 삥 뜯기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정부가 사이트를 마구 만들어 민간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민간의 훌륭한 서비스가 정부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든지, 수익모델이 딱히 없지만, 공공적 가치가 높은 민간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궁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링크된 기사는 국가가 어떻게 한 기업의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결국 카피하는 데까지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국가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류를 살펴보면 힘의 관계, 즉 갑을의 관계 형성에서 볼 수 있으며, 권력/힘을 지닌 쪽에서는 원하는 것을 쉽게 얻습니다. 법으로 풀 수 없는 일이면 관계(라고 쓰고 협박이라 읽습니다.)로 풀어가지요.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