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급증… 8년새 2배이상↑

한국 사회의 보호장치들이 갖춰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들도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가족사회를 배경으로 둔 동양에서는 가정폭력이나 가정학대라는 것이 점점 서구화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인의 인권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법적인 제도 장치는 보다 강화되었지만 한국 내의 정서와 관습상의 룰이 아직도 강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선을 공개적으로 그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동학대"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얼마나 자세한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법안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기 보다 소위 전문가 그룹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관습법과 물리적 법의 충돌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런 일에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한국 사회가 지닌 특성 가운데 수치를 감추려는 방어기질때문에 그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성교육에 있어서 '구성애'씨와 같이 이슈화하고 이벤트화 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건수다.

사회적으로 부모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도 하고, 관습에 따르는 체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것으로 인한 학대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정의 케이스는 미국에 이민갔던 한국 이민 가정에게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아 경성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문화라던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을 알리고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문화 보호라는 측면에서 배타적인 결과를 만들려는 쉬운 방법에 저항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문화를 존중하되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상담소와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 사회와 문화를 다루는 학교가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다름의 인정이 우리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발률 10%… 학대행위자 83%가 부모 
다문화가정 피해아동 평균치 3배 넘어 

아동학대가 매년 늘면서 보호조치 후 또다시 학대를 받는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명에서 2004년 6998명, 2008년 9580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9309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1년 2105명에서 2004년 3891명, 2008년 5578명, 2009년 568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도록 신체·정신·성폭력,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이유로 지난 9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 등 아동 안전망이 확대되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 아동 보호율은 0.55명으로 미국 10.6명(2007년 기준), 일본 1.6명(2005년 기준)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피해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아동 5685명 가운데 재학대를 받았던 아동은 581명으로 10.2%에 달했다. 이는 2008년 보호 아동 5578명 중 재학대 경험아동이 482명(8.6%)이었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학대행위자의 83.3%는 부모였고 친인척도 6.8%에 이르렀다. 이 같은 학대로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2238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2025건(35.6%), 정서적 학대 778건(13.7%), 신체적 학대 338건(5.9%), 성적 학대 274건(4.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폭행 등 신체적 학대는 2007년 8.5%에서 2009년 5.9%로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정서적 학대는 10.6%에서 13.7%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5686건 가운데 181건(3%)으로,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인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였다. 

다문화가족 내 학대받는 아동은 50.3%가 6세 미만 연령층에 몰려 있었는데 이는 전체 아동학대 피해 중 48.1%가 초등학생에 몰려 있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또 다문화가족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93.4%가 부모로, 전체 통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83.3%)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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