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삥 뜯기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정부가 사이트를 마구 만들어 민간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민간의 훌륭한 서비스가 정부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든지, 수익모델이 딱히 없지만, 공공적 가치가 높은 민간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궁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링크된 기사는 국가가 어떻게 한 기업의 아이디어를 끌어다가 결국 카피하는 데까지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국가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류를 살펴보면 힘의 관계, 즉 갑을의 관계 형성에서 볼 수 있으며, 권력/힘을 지닌 쪽에서는 원하는 것을 쉽게 얻습니다. 법으로 풀 수 없는 일이면 관계(라고 쓰고 협박이라 읽습니다.)로 풀어가지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원은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겠지만 기업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역학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을 하려해도 이런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면 더이상 좋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서구사회에 잠깐 살면서 이들 역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문제를 푸는 해법에서도 이런 관계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계약을 넘어선 불법을 관계의 댓가로 요구한다면, 서구(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는 그 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관계를 활용합니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동양사회의 관계중심과 서구의 계약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면에서 찾아본다면 내가 살기위해 내 입장에서 풀려는 것과 내가 살기위해 우리의  입장 속에서 선택하는 차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그냥 인디스트릿을 넘겨주면 안되겠습니까?” http://slownews.kr/3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