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건가? Yes!!!

김선동의원이 교과부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입시보습학원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고, 일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임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2010년도에는 증가율이 제주(5.62%), 대구(4.64%), 부산(4.45%)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다면,
2011년도에는  전북 (3.9%), 대구(3.6%), 경기(3%) 순이었다.

전체 증가 추세는 둔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전체 학생수 감소를 염두해 둔다면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고 김의원은 이야기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교과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10년 8월 13일자)와 비교하면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일단 교과부의 주요자료는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했다.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표 내용이 지난 2010년도에 차이를 가진 것은 아마도 정부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감소가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하지만 김선동의원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료는 학원수를 통한 해석으로 사교육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일보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의 발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첫번째는 학생 수가 급감한 사실을 반영해서 본다면 감소액은 실질 감소액의 1/4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교과부의 사교육비에는 방과후 학교 비용, EBS관련 교뷱비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학교급별로 감소된 건 사실이지만 특성화고의 사교육비는 406억원 증가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에서 대학 진학대비 사교육비 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2011. 2. 15.) 

위의 기사들을 살펴본다면 사교육 억제 대책은 김선동의원의 발표가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과부는 자료를 읽는데 있어서 외부요인을 배제한채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줄지 않았다는 것!

현 사교육 경감대책은 근본적으로 사교육의 원인자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해소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면 분명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에 따른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제도와 대책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현장과 유리된 탁상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교육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활동은 더이상 정부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같은 교사/학부모가 연대된 시민 운동은 좋은 시작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