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정치 체제 선택은 OO? 지제크의 방문

지제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혼. 결국 자본주의는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실용적인 체제를 통해 기업을 살찌울 것인가? 
그에 달라붙을 파리들...
지난 200년을 돌아보며,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본의 흐름에 맡겨진 초국가적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것과 국민의 이익보다 자본의 이윤이 미덕이 되는 시대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좌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울한 현실과 전망에 대해 제제크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개혁주의 신학의 청지기적 가치관에서 등장한 자본주의의 타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한국 개신교는 개인의 윤리성(신앙적 가치를 부여하여)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다루거나, 부정했다. 그 결과, 개인의 윤리성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꾸지도 못했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지키면 선, 어기면 악)으로 전락시켜 구약적 계약 상황으로 바꿔버렸다.  
거기에 개혁주의의 등장 당시의 사회구조를 살펴본다면 개신교를 지지한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이 당시 무역이나 상업을 주도하던 이들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지기적 사명을 주장한 개혁주의의 신학은 도시국가의 새로운 질서(귀족 계급에서 상업 계급으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상업 계급의 확장을 부추겼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만나게 되고, 20세기의 갈등구조로 이어왔으니, 개혁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세계화에 우호적인 것은 아마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흐름의 선봉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 있고. 
개인적으로 개혁주의의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신학적 주장에 익숙하고, 어느정도 동의하긴 하지만, 자본의 성질을 생각할 때, 공동체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회주의 개념이 더 성경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에 대한 알러지가 너무 심해 이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풀어가야할지가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아마도 협동조합과 같은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정도 받아줄 수 있는 사회주의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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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는 게 오늘의 위기” : 학술 : 문화 : 뉴스 : 한겨레 2012. 6.25

지제크 " 지젝, 경희대서 강연 “자선활동·유기농 식품도 이데올로기다” - 경향신문 2012. 6. 26.
우리의 어떤 활동들은 본질을 접근하는 대신 편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어제 아내와 딸에게 간단히 정리해 준 몇가지...

1.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란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진술이며 공산주의는 경제적 진술이구. 공산독재란 말은 있어도 민주독재란 말은 없잖니.

2.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공산주의이고 전통적으로 대표적 차이는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이지. 음... 그럼 자본독재라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란다.

3.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의 한계를 두지 않으면 자유주의라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정부나 법이 적극적으로 제한하면 사회주의라고 하지.

4.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만 공유(사회주의)하느냐, 거기서 개인의 노력으로 거둔 소득까지 균등분배(공산주의)하느냐의 차이로 보면 된단다.

5. 사유재산의 인정도 자기 노력의 결과물에 한하도록 하고, 사회적 자산과 서비스(토지, 통신, 전기, 수도, 금융, 의료, 교육 등등)은 개인이나 특정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겠다.

6. 그러므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정치경제적인 진술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에 가깝다고봐야 한다. 근데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되어 우리나라에선 피하는 경향이 있지.

7. 자본주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 [기술], [노동] 중에서 [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처리를 자본가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단다.

8.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 [기술], [노동] 중에 [노동]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기업의 이윤과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구.

9. 투자자들은 금전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배당소득을 취하고, 노동자들을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을 취하는데, 투자자본만 기업 내 의사결정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거지.

10. 예를 들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인 교육, 언론, 의료 분야 등에서 일하시는 교육자, 언론인, 의료인들은 자본을 댄 사람들과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동업자 관계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11. 곧 아빠가 함께 일하는 복음과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대로 다룰 테니 언제고 자세히 함 읽어봐라.

딸 왈, 이런 거 학교에선 안가르쳐 줬다고... 교과서에도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기술하고 있다고... ㅠㅠ 아빠는 사회주의자인 거 같다고... 20년 전에는 이런 말하면 잡혀가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를 경제민주주의자라고 해달라고 ㅎ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감옥에 가서 이제 이런 말해도 잡혀가지는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암튼 결과적으로는 복음과상황 스포일러를 빙자한 홍보가 되었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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