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건 공공성이다.

다양성의 문제에 다가설수록 사회내에 공정성 균열과 신뢰 상실이 더 크게 드러난다. 차별과 역차별의 문제, 사회내 집단의 인식과 상관없이 정치적 입장에서 결정하는 이민/이주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하다. 거기에 소위 극우라 불리는 이들의 인종차별 문제를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물리치는데 소홀히 했다. 결국 납득할만한 합리적 논리적 토론대신 인종주의자들의 말도 안되는 거짓 왜곡의 주장에 응답하는 상황으로 끌려가버려 결국 그들의 반인종/반지성적 소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결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들의 결정이었고,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재단한 결과다. 한국의 다양성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할 문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윤리적/도덕적 기준 아래에서 풀려고 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설득력은 자국민의 감성을 건드리지만 문제의 균열은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실금으로 커져간다는데 있다. 트럼프의 등장과 북미의 정치적 상황은 의외의 국가들에서 열광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사회내 균열이 그만큼 심각하게 진전했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싶다. 

한국은 이 문제를 비껴갈 다른 큰 주제들이 당장은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균열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심화시키고 있기에 언젠가 삼풍처럼 참혹한 결과로 올지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를 좀 더 세세하게 묘사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이주자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분류된 이들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각 상황들에 적합한 대처와 방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전문기술을 가진 이주노동자와 단기 단순기술 이주노동자는 거주기간과 세대구성과 거주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두번째는 (첫번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취하는 법치국가의 보편적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는 자국민에게 조차 형평성과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주자들이 그 법에 기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다양성 논의는 보편적 공평의 기준을 획득^[각주:1]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양성의 상대성은 중요하지만 이민/이주자들이 삼아야할 기준은 원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기준들이다. 특히 우리와 같은 민족주의 국가는 우선적인 과제이며, 배타적 동화주의 세계에서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융통성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며, 한국의 다양성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아닐까 싶다.

1. 보편성이라는 주제는 보편적 일반성이라기 보다는 국가단위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성, 즉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배경 속에서의 보편적 공평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관습적 측면에서도 동의되어야 한다. [본문으로]